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만 이용해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문서와 적용 범위

계약서 특약, 건물 관리 규정, 공용부 출입·보양·작업 시간 안내에 특정 업체 또는 절차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원상복구인지 공용부 공정만인지, 설비 차단·검수만 해당하는지도 나누어 물어보세요.

업체 선정과 완료 확인을 분리해 질문합니다

누가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최종 상태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사진·점검표·보완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견적 비교가 가능한 범위와 사전 승인 절차가 있는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문서화할 최소 질문

“지정 또는 승인 요구의 근거”, “적용 공정”, “완료 확인 주체와 기준”, “변경·보완 발생 시 절차”를 한 번에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는 개별 계약의 권리·의무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는 범위

확인할 일

지정 업체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다.

확인 시점

임대인에게 특정 업체 안내를 받았을 때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지정 요구의 유효성이나 업체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공식 확인 경로

아래 자료는 용어와 확인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개별 계약·현장·처리 의무는 해당 당사자와 공식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다24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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