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모란

통상손모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같은 바닥·벽면의 변화라도 사용 기간, 원래 상태, 누수·설비 문제 여부, 임차인의 변경 작업처럼 확인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모” 또는 “훼손”이라는 표현을 먼저 받아 적고,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 자료는 같은 위치·같은 항목으로

입점 전후 사진은 촬영 시점과 위치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인수 상태 문구와 연결합니다. 사진이 없으면 관리 주체의 점검표, 공사 내역, 문자·이메일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세요.

분쟁 전 확인 범위

손상 원인이나 책임에 다툼이 생기면 단순 견적 비교보다 계약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필요하면 공인된 상담·법률 지원 경로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받으세요.

이 페이지가 답하는 범위

확인할 일

마모와 별도 복구 주장 항목을 구분해 질문한다.

확인 시점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가 복구 항목을 제시했을 때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특정 손상의 책임이나 보증금 공제액은 판단하지 않는다.

공식 확인 경로

아래 자료는 용어와 확인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개별 계약·현장·처리 의무는 해당 당사자와 공식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다24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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